2018년 봄 활동보고

(2018. 03 ~ 2018. 05)







제도개선 활동

 

3

 

행정예산감시활동(1)

-사무소별 인정률/ 체류자격별 인정률 새롭게 계산하여 통계글 작성

 

정책개선활동(7)

-이주인권연구회 연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입법 발의 과정에 연명 및 의견 제시

-난민네트워크 처우TF참여

-처우 관련 난민법 개정 현안 공유

-통계글 작성

-난민네트워크 워크숍 참여

-난민과 아동 관련 예산 세부항목 정책 제언

-법무부내 법제개선TF에 참석하여 법무관출신 변호사 대상으로 현 출입국관리법 개정필요 사항 의견 받음

 

4

 

정책개선활동(8)

-처우TF회의 참여하여 관련 난민법 개정안 논의 및 아동과 인도적 체류 지위자 분야 제외 전체 개정안 마련 논의

-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참석

-난민법TF회의 참여하여 처우 관련 개정안 논의

-아랍어 통역 문제 대응방안 협의 및 공동 대응 안 마련

-처우TF 참여 2018년 활동방안 논의

-인천공항 출입국 항 강제송환 및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소송 및 처우 등 개입하여 강제 송환 중지

 

5

 

정책개선활동(5)

-난민네트워크 난민법TF회의 참여 현안공유

-난민법안 데드라인 결정 및 개정루트 등 논의

-법무부와 개정 방향 논의

-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이슈 공동 대응

-난민네트워크 월간회의 참여하여 현안 공유

-난민네트워크 처우TF회의 참여하여 현안공유

 



난민권리옹호

 

 

(단위 : )

활동분류

3

4

5

법무부난민심사

29

13

11

사법부난민심사

27

26

19

공항만외부심사

1

3

6

외국인보호소구금

10

13

9

기타법률

1

3

-

생활/의료

31

15

12

총계

99

73

57



*활동분류는 개입단계를 말합니다. ) 법무부 난민심사단계의 난민신청자 케이스 개입






시민함께

가치확산 활동

 

3

 

-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(EXODUS) 난민지원사업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에서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실태 강연

-오른옳음 기획 한국사회 난민인권이슈 시민강의의 준비 과정 조언 및 강사 추천

-시리아내전 종식을 촉구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행동 및 국내 시리아난민 메시지 전달과 시리아난민 권리 회복 촉구

 

4

 

-인액터스 난민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법률정보관련 피드백 제공

-2017 활동보고서 발송

-언론모니터링 (격주)

-서울시 에세이사업 굿즈 기획 회의

-장애인의날 지지 포스팅 게재

-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2018년 연구주제 관련 논의

-목산교회 내 회원 만남

-난센총회 개최

 

5

-SIDANCE 참가 논의

-난센 케이스지원 로펌변호사단 간담회

-난민영화제 기획회의

-초은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내방 : 난민/난센 소개 강의 진행

-휴먼아시아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참여하여 국내난민현황강연

-나크바 70주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탄압 중단 촉구 집회 연대참여 및 연명

-이주노동자 투투버스 집회 참여하여 피켓팅으로 난민노동권과 인도적체류자 노동권 이슈 알림. 이집트 난민 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인터뷰 진행함.

-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워크숍참석 및 강의

-언론모니터링(격주)

 

 


문의응대

 

 

 

 

 

 

(단위 : )

활동분류

3

4

5

법무부난민심사

7

5

9

사법부난민심사

3

1

3

공항만외부심사

3

-

5

체류,구금

11

4

3

기타법률

4

2

1

인정자

-

2

-

인도적체류

2

3

-

성소수자

1

-

-

여성

-

1

1

아동  

2

2

4

주거

4

1

5

의료

2

6

2

교육

3

-

-

기타처우

15

10

8

제도개선

3

-

-

가치확산

16

13

20

조직운영

1

3

2

기타문의

17

2

3

총 계

94

55

66


Posted by 난민인권센터